조세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쉽게 풀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돈을 숨겨두어도, 그 나라 세무당국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TIEA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필요할 때 요청하면 관련 금융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협정입니다. 주로 조세피난처처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정식 조세조약을 맺기 어려운 국가와 정보교환만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조세 논문에서는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TIEA를 다룹니다.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방식의 한계와 자동정보교환 체계로의 발전 과정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TIEA가 조세조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TIEA의 한계와 이후 제도 발전의 흐름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TIEA는 통상 특정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요청기반 정보교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요청국이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야 요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이후 CRS와 같은 자동정보교환제도가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IEA는 통상 특정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는 요청기반 방식으로 운영되어, 요청국이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야 요청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TIEA는 흔히 OECD가 마련한 모델 협정문을 기초로 체결되며, 협정 대상에는 은행 정보뿐 아니라 소유권 정보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IEA에 따른 정보 요청은 대개 요청국이 이미 확보한 다른 증거와 결합해 특정 납세자, 특정 계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막연한 탐색적 요청(fishing expedition)은 원칙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TIEA는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조세조약과 달리 정보교환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므로, 세율 조정이나 과세권 배분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TIEA는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조세조약과 달리 정보교환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율 조정이나 과세권 배분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TIEA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상대국이 조세피난처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정보교환 체결 여부와 실제 정보제공의 신속성·성실성은 별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