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조세조약 (Bilateral Tax Treaty)
쉽게 풀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소득을 얻는 사람은 두 나라 모두에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미리 조정하기 위해 두 나라 정부가 직접 맺는 약속이 양자간 조세조약입니다.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지, 세율은 얼마로 제한할지 등을 두 나라가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와 이런 조세조약을 맺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조세 논문에서는 국경을 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과 이중과세 방지의 근간이 되는 규범 체계로 양자간 조세조약을 다룹니다. 조약의 해석, 조약 남용 방지, 다자간 협약과의 관계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조약의 핵심 개념인 고정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약의 표준화 경향과 개별 조약의 차이를 함께 언급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양자간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인적 범위, 대상 조세, 소득 종류별 과세권 배분, 이중과세 제거 방법, 상호합의절차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UN 모델조세조약의 구조를 기초로 각국의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됩니다. 다수 국가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간 조세조약을 한꺼번에 개정하기 위해 도입된 다자간 협약(MLI)과의 관계, 즉 기존 양자조약이 다자협약에 의해 어떻게 수정되는지도 최근 국제조세 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조약편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체결되는 조약에는 주요목적기준(principal purpose test)과 같은 남용방지 조항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는 거래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가 함께 심사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양자간 조세조약은 국가별로 체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 간 조약의 내용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개별 조약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이 부여한 과세권을 제한하거나 배분하는 기능을 할 뿐 새로운 과세근거를 창설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과세하려면 먼저 국내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약은 그 과세 범위나 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