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쉽게 풀면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큰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번 나라가 아니라, 세금이 싼 다른 나라의 계열사로 이익을 옮겨서 신고하면 정작 사업이 이루어진 나라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전략과, 그로 인해 각국의 세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통틀어 BEPS라고 부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함께 규칙을 만드는 국제적인 움직임도 BEPS 대응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국가 간 세수 불균형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조세 연구에서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각 실행계획(이전가격 규제,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이 실제로 기업의 소득이전 행태를 얼마나 억제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업이 관계회사 간 거래가격을 어떻게 신고하도록 요구받는지가 실제 소득이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입니다.
최저한세율 도입이 세율 경쟁을 통한 소득이전 유인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다룬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BEPS 프로젝트는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전가격 규제, 유해조세경쟁 방지, 조세조약 남용 방지, 디지털경제 과세 등 여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은 이를 국내 세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소득이전의 대표적 수법으로는 무형자산의 인위적 이전, 관계회사 간 부채를 이용한 이자비용 과다계상 등이 논문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BEPS는 하나의 단일 제도가 아니라 여러 실행계획과 국가별 이행 조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틀이므로, 특정 국가에서 어떤 실행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