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한 줄 정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둘 이상의 국가가 각각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세조약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완화 또는 제거하는 국제조세상의 원칙 및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한국 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번 돈에 대해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낸다면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나라 간에 미리 약속(조세조약)을 하거나,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마련해두는데 이를 통틀어 이중과세방지라고 부릅니다.

왜 중요한가

이중과세는 국경을 넘는 투자와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조세 연구에서는 이중과세방지 방법(면제법·공제법 등)의 효과, 조세조약 네트워크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적인 분석 주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해외진출 기업의 실효세율과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액공제 방식이 실제 기업의 세부담과 해외투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 연구입니다.

"조세조약 체결 여부가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과세방지 효과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조세조약이 이중과세를 줄여줌으로써 국가 간 투자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다룬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중과세방지 방법에는 크게 해외소득을 거주지국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면제법(exemption method)과,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법(credit method)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양자 간 조세조약을 통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배분하고, 국내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중과세가 항상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조약 미체결국과의 거래나 공제 한도 초과분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중과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