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가 (Tariff Pass-Through)
한 줄 정의: 관세 부담이 수입품 가격이나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쉽게 풀면
관세를 매기면 그 부담을 누가 질까요? 외국 수출업자가 가격을 내려 떠안을 수도 있고, 수입업자나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서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 전가는 관세가 가격에 얼마만큼 옮겨졌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관세가 오른 만큼 가격이 그대로 오르면 완전 전가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관세 정책의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핵심 근거라서, 무역전쟁 효과 분석이나 소비자 후생 연구에서 자주 측정됩니다. 이론에서 말하는 교역조건 효과를 실제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추정 결과 2018년 추가 관세의 [[tariff-pass-through|관세 전가]]율은 1에 가까워, 관세 부담이 대부분 미국 수입업자에게 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율 추정치로 부담 귀착을 해석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관세 전가율은 보통 관세를 포함한 수입가격이 관세 인상에 따라 얼마나 변했는지로 측정합니다. 관세를 뺀 수입가격이 전혀 내려가지 않았다면 관세 부담이 모두 수입국 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관세만큼 내려갔다면 수출국이 부담한 것입니다. 전가 정도는 시장 지배력, 수요 탄력성, 대체 공급처의 존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경에서 수입가격으로 넘어가는 단계와 소매 가격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나누어 분석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환율전가가 환율 변동이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라면, 관세 전가는 관세 변화가 반영되는 정도입니다. 분석 방법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되는 충격이 다르고, 두 전가율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추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