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Trade War)
한 줄 정의: 국가들이 서로 보복관세나 무역 제한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연쇄적으로 격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한 나라가 상대국 물건에 관세를 올리면 상대국도 보복으로 관세를 올리고, 이것이 되풀이되면 무역전쟁이 됩니다. 전쟁처럼 서로 피해를 주고받는다는 뜻에서 붙은 말입니다.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공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중요한가
무역전쟁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교역이 제3국으로 어떻게 옮겨 가는지를 실제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증 연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 가격, 고용, 공급망 재편에 미친 영향이 주요 연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중 [[trade-war|무역전쟁]] 기간 대상 품목의 미국 수입선이 중국에서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이동하였다."
무역전환 효과를 보여 주는 연구 결과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론적으로 무역전쟁은 각국이 교역조건 개선을 위해 최적관세를 부과하려 할 때 모두가 손해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 구조로 설명됩니다.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각국의 보복이 이어진 사례가 역사적 전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여러 연구는 추가 관세 부담이 주로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의할 점
근린궁핍화정책이 상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정책의 유형이라면, 무역전쟁은 그런 조치에 대한 보복이 서로 격화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발성 무역 분쟁이나 WTO 제소 자체를 무역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