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지향 (Social Contract Orientation)
쉽게 풀면
법이란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 만든 약속이며, 필요하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왜 중요한가
법과 규칙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도덕적 추론 방식을 설명해, 콜버그 이론에서 후인습적수준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다뤄집니다. 이 지향은 후인습수준 의 첫 단계로 분류되며,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밀접히 연결된다. 이 지향은 다수결로 정해진 규칙이라도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사고로 확장되기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사회계약지향의 핵심 특징인 법의 상대성 인식이 실제 응답 내용에서 확인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라도 그 법이 지키려는 더 근본적인 가치와 충돌할 때는, 법의 상대성을 인정하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 단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단계의 추론이 실제 성인의 도덕적 판단에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에서 이견이 있어, 이론적 단계 구분과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이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다수의 복지를 위해 개정될 수 있다는 상대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법과질서 지향 단계와 구분된다.
주의할 점
사회계약지향은 후인습적수준의 첫 하위단계로,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의 근거를 성찰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이 지향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법적 규범에 대해 항상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합의에 기반한 법의 정당성은 존중하되 그 개정 가능성을 함께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지향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의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