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계약 (Sexual Contract)
쉽게 풀면
우리가 아는 '사회계약'의 배후에는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나누어 갖는 또 다른 숨겨진 계약이 있다는 이론이에요.
왜 중요한가
캐럴 페이트만이 사회계약론 전통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정치이론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 자체에 성적 지배 질서가 내재해 있다는 주장을 통해 페미니즘 정치철학의 고전적 논의로 다뤄집니다. 이 개념은 여성이 결혼이나 노동계약에서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계약 당사자로 취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계약 자체가 이미 성별 위계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다. 이 개념은 결혼 제도 안에서 여성의 가사와 성적 서비스가 암묵적으로 남편의 권리처럼 취급되어온 역사적 관행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데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계약론이 형제애적 남성들 간의 계약이며 그 이면에 여성에 대한 종속을 규정하는 성적 계약이 전제되어 있음을 밝혔다.
표면적으로 평등해 보이는 제도 이면에 감춰진 불평등한 전제를 드러내는 분석 도구로 쓰인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개념은 매우 이론적, 계보학적 논증에 기반하고 있어 실증적으로 검증되기보다는 사회계약론의 정치철학적 전제를 재해석하는 규범적 논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캐럴 페이트먼은 홉스·로크식 사회계약론이 공적 영역의 평등한 계약만을 전제로 삼을 뿐, 그 이면에서 남성이 여성의 몸과 노동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성적 계약이 동시에 성립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페이트먼은 특히 성판매 계약이나 대리모 계약처럼 여성의 신체를 직접적 계약 대상으로 삼는 경우, 형식적 자유의사 이면에 놓인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보았다.
주의할 점
성적 계약 개념은 결혼, 매춘, 대리모 등 구체적 제도 분석에 적용되지만, 특정 시대의 계약론 전통에 기반하므로 모든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개념은 결혼이나 노동계약 자체를 전면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성립하는 배경에 이미 존재하는 권력 불균형을 드러내려는 비판적 분석틀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