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공리주의 (rule utilitarianism)
쉽게 풀면
규칙 공리주의는 '이 행동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이런 규칙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를 묻는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규칙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을 늘린다면, 개별 상황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는 행위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과 규범 붕괴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결과적으로 의무론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다.
왜 중요한가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채택했을 때 최대의 효용을 낳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규칙공리주의로, 행위공리주의가 직관에 반하는 결론(무고한 사람 처벌 정당화 등)을 낳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규칙공리주의는 개별 행위마다 매번 효용을 계산해야 하는 행위공리주의의 실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일상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규칙 체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규칙 일반의 사회적 효과를 근거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논리를 보여준다.
이 문장은 앞의 예문이 규칙공리주의의 기본 논리를 소개했다면, 이 예문은 그 이론이 안고 있는 붕괴 논증이라는 난점을 규칙의 엄격성 수준별로 따져보는 후속 논의를 다룹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어떤 규칙이 예외를 허용해야 효용이 극대화된다면 결국 행위공리주의로 붕괴한다는 붕괴 논증이 규칙공리주의에 대한 대표적 비판으로, 규칙의 엄격성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가 이론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붕괴 논증(collapse objection)에 맞서 일부 규칙공리주의자는 '이상적 규칙(ideal rule)' 개념을 도입해, 실제로 모두가 그 규칙을 따를 때가 아니라 모두가 그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질 때의 효용을 기준으로 삼아 규칙의 안정성을 지키려 한다.
주의할 점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용을 낮추는 예외 상황에서도 규칙을 고수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부적 딜레마를 겪는다.
규칙공리주의를 채택하더라도 규칙에 예외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며, 이 기준을 정교화할수록 다시 개별 상황을 고려하는 행위공리주의에 가까워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