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redistribution)
한 줄 정의: 과세나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과 재화의 불평등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
쉽게 풀면
재분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득과 재산의 분포를 국가가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해 다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주의자와 롤스주의자들은 이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 장치로 옹호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를 개인의 재산권과 자기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본다. 재분배의 정당한 범위와 방식은 정치철학의 오래된 논쟁거리다. 복지국가 정책의 이론적 정당화와 비판 양쪽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롤스주의적 관점은 차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정의의 요구로 정당화한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분배를 정의의 실현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를 보여준다.
주의할 점
재분배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 정당성의 근거(평등, 최소 수혜자 보호 등)와 실제 정책의 효과성을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