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Housing Price Cap System)
한 줄 정의: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상한선 이하로만 주택을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쉽게 풀면
새 아파트를 지을 때 땅값과 건축비를 계산해서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막아놓은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택법 관련 국토연구원 분양가상한제 시행 효과 연구.
관련 연구는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공급위축과 청약 경쟁 심화 등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적용 지역은 시기별로 변동되어 왔으므로, 특정 시점의 규제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