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원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정식 청구항 없이 발명 내용을 먼저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하는 미국의 간이 출원입니다.

쉽게 풀면

연구 결과를 빨리 발표해야 하는데 정식 특허출원서를 다 갖추기 어려울 때, 발명 내용을 담은 문서를 우선 제출해 출원일을 잡아 두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출원을 해야 그 날짜의 혜택을 받습니다.

왜 중요한가

대학·스타트업이 논문 발표 전에 저비용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여, 기술이전·출원전략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구팀은 학회 발표 전에 미국 가출원을 제출하고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으로 전환하였다."

발표 전에 간단히 출원일을 확보한 뒤 1년 안에 정식 국제출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 가출원은 청구항이 필요 없고 심사도 받지 않으며,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정규출원을 해야 그 날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출원 자체는 공개되거나 특허로 등록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한국에도 명세서를 정해진 형식 없이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하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있어 비슷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가출원에 적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정규출원에 추가해도 가출원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너무 간략하게 쓰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미 한 정식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내우선권주장과는 제도 구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