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경감정책 (Private Tutoring Reduction Policy)
한 줄 정의: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교육정책을 말한다.
쉽게 풀면
학원에 덜 의존하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하도록 만들려는 정부의 여러 정책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방과후학교와 EBS연계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미친 효과를 시계열 자료로 분석하였다."
방과후학교, EBS연계정책, 대입제도 개편 등 다양한 하위 정책을 포괄하며 교육격차 및 가계 교육비 부담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주의할 점
입시 경쟁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화되지 않으면 공급 측 정책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