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제한 (Prior Restraint)
한 줄 정의: 정부가 언론 보도나 출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금지하거나 검열하는 조치.
쉽게 풀면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정부가 '이건 보도하지 마라'고 막는 것을 가리켜요. 사후 처벌보다 훨씬 강력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여겨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사전제한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미국의 펜타곤 페이퍼 판례와 유사한 사전제한 관련 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주의할 점
사전제한은 사후 명예훼손 소송 등 사후적 규제와 구분되며, 표현의 자유 논의에서 가장 엄격한 위헌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