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Prior Art)
쉽게 풀면
선행기술은 어떤 발명을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기술이나 정보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논문, 특허문헌, 제품 설명서, 심지어 인터넷에 공개된 글까지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관은 새로 출원된 발명이 이러한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정말 새롭고 창의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누군가 해놓은 것"의 집합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선행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비교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허 심사와 소송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식재산학에서는 선행기술 조사 방법론과 그 완전성이 특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행기술이 특허 거절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선행기술 검색 기법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행기술의 범위는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등을 포함합니다. 심사관은 특허 데이터베이스, 논문, 제품 카탈로그 등 다양한 출처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며, 이를 근거로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선행기술에는 특허 문헌뿐 아니라 논문, 제품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물, 심지어 발명자 본인이 출원 전 공개한 내용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허 심사관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며,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조합해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의할 점
발명자 자신이 출원 전에 공개한 내용도 원칙적으로 선행기술이 될 수 있으므로, 학회 발표나 논문 게재 시점을 특허 출원 시점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발명자 자신이 출원 전에 논문이나 발표를 통해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도 스스로 만든 선행기술에 해당되어 특허 등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은 오래된 문헌이나 비영어권 자료는 조사에서 누락되기 쉬워, 조사 결과가 완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용된 선행기술의 공개일이 실제로 출원일보다 앞서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절이유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