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Inventive Step)
한 줄 정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을 정도의 창작 수준을 요구하는 특허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진보성은 발명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넘어서 "그 분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의 색깔만 바꾸는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기술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해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규성이 "있었나 없었나"를 묻는다면, 진보성은 "떠올리기 쉬웠나 어려웠나"를 묻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진보성은 특허 요건 중 가장 판단하기 어렵고 다투기 쉬운 부분이어서 지식재산학과 법학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의 명확성은 특허 심사의 일관성과 특허 분쟁의 예측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발명은 선행기술 A와 B를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었다."
여러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진보성이 부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적 고찰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를 지적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진보성 판단은 통상적으로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가상의 기준으로 삼아,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발명의 결과를 알고 난 뒤 거꾸로 짜맞추는 사후적 고찰이 아닌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이나 재판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같은 발명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