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Novelty)
한 줄 정의: 출원하려는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신규성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없던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미 누군가 논문이나 제품, 특허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완전히 똑같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이미 어딘가에 알려져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명자는 출원 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신규성은 특허 제도가 정말로 새로운 기술에만 독점권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이기 때문에 특허법의 출발점으로 다뤄집니다. 신규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특허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출원 발명은 선행기술 문헌에 동일한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신규성이 부정되었다."
선행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구성이 발견되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학회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자기공지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발명자 스스로의 공개 행위가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규성 판단은 출원 발명과 선행기술을 하나씩 비교하여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한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보성 판단이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평이하게 도출 가능한지를 보는 것과 달리, 신규성은 단일 선행기술과의 동일성 여부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주의할 점
많은 발명자들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혼동하는데, 신규성은 "같은가 다른가"의 문제이고 진보성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