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차이 (Permanent Difference)
쉽게 풀면
회계와 세금 계산이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도 절대 같아지지 않는 차이. 예를 들어 벌금이나 과징금은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지만 세법은 이를 아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 중요한가
회계이익과 세무상 소득 간 차이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고 영구히 남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법인세비용 계산과 실효세율 분석이 정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이나 비과세 수입 등이 해당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부 비용은 세법상 영원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상쇄될 여지가 없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일시적차이와 달리 미래 어느 시점에도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영구적차이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영구적차이는 일시적차이와 달리 미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세효과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구분 기준이며, 이를 혼동하면 이연법인세 계산 자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영구적차이에는 손금불산입 항목(접대비 한도초과, 벌금 등)뿐 아니라 익금불산입 항목(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세법상 아예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비과세·감면 소득)도 포함되어 방향이 반대인 두 유형이 함께 실효세율에 영향을 준다. 영구적차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연결하는 세율조정표(tax rate reconciliation)의 각 항목으로 나타나므로, 재무제표 주석에서 실효세율과 법정세율의 괴리를 항목별로 분해해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영구적차이는 실효세율을 법정세율과 다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세율조정표 분석 시 특히 주목해야 하는 항목이다.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 비과세·감면 소득은 영구적차이 중에서도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손금불산입 항목만 영구적차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