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한정발명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한 줄 정의: 선행기술의 구성 일부를 특정 수치범위로 한정해 효과를 주장하는 발명입니다.
쉽게 풀면
온도·함량·두께처럼 이미 알려진 기술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처럼 좁혀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발명입니다. 숫자만 바꿨을 뿐인지, 그 범위에서 정말 특별한 효과가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재료·화학·전자 분야 특허에는 수치범위를 담은 청구항이 매우 많아서, 이런 발명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특허 유효성 분쟁의 단골 쟁점입니다. 특허 연구 논문에서는 '임계적 의의' 요건을 둘러싼 판례 분석이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상 판결은 수치한정발명이 선행발명과 과제가 공통되는 경우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문제를 푸는 기존 기술이 있을 때에는 숫자 범위 경계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달라져야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판례는 선행발명과 과제 및 효과가 같은 방향이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 즉 범위 안팎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달라진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과제나 효과가 이질적이면 임계적 의의가 없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치범위의 기술적 의의와 효과가 명세서에 실험례로 뒷받침되어야 기재요건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행기술의 넓은 범위에 포함된 하위개념을 고르는 선택발명과 비슷해 보이지만, 수치한정발명은 연속적인 수치범위를 좁히는 경우를 따로 가리킵니다. 수치를 좁혔다는 사실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