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넷로스 원칙(총량 불변 원칙) (No Net Loss Principle)
쉽게 풀면
개발로 자연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곳에서 복원해서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게 하자는 원칙이에요.
왜 중요한가
순손실 없음 원칙은 개발이 불가피할 때 생태계 면적과 기능의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로, 습지 정책에서 출발해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의 규범적 근거가 되었으며 국내 습지 보전과 자연환경 총량 관리 논의에서 정책 목표로 인용됩니다. 총량 유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와 기준선 설정 방법이 보전 정책 평가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 원칙은 습지뿐 아니라 산림, 하천 등 다른 생태계 유형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자연환경 훼손 개발사업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들이 유사한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원칙은 습지·산림 등 특정 생태계 유형의 총량 관리 정책에서 정량적 목표로 활용된다.
대체·복원을 통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면적 기준으로 순손실이 없더라도 생태적 기능이나 종 구성이 다르면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무엇의 손실을 어떤 단위로 측정하느냐가 원칙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기준선을 현재 상태로 잡으면 이미 진행 중인 감소 추세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과거 상태로 잡으면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순손실 없음을 넘어 순이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고 있어 두 개념을 구분해서 서술해야 합니다. 면적 기준 순손실 없음과 기능 기준 순손실 없음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면적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대체된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나 생태적 성숙도가 원래보다 낮다면 기능적으로는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면적 대신 생태계 서비스나 서식지 질을 정량화한 지표를 기준선으로 삼으려는 방법론 연구가 늘고 있다.
주의할 점
대체된 생태계의 질적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순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내에서는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개별 법령에 순손실 없음과 유사한 논리가 흩어져 있어, 통일된 원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