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제도 (Wetland Conservation)
한 줄 정의: 습지가 지닌 생태적, 수문학적 가치를 인정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제도.
쉽게 풀면
습지가 가진 자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습지보전제도는 람사르협약의 국내 이행체계와 연결되어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구체화된다.
이 제도는 노넷로스 원칙에 근거한 습지총량제 논의와 함께 다루어지기도 한다.
주의할 점
습지의 경제적 가치가 저평가될 경우 개발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어 생태계가치평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