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상쇄제도 (Biodiversity Offset)
쉽게 풀면
개발로 자연이 훼손되면 다른 곳에서 보전 활동을 해서 그만큼 메꾸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생물다양성 상쇄는 개발로 인한 생태 훼손을 다른 곳의 복원이나 보전으로 보상해 순손실 없음을 달성하려는 제도로, 미국의 습지 은행과 호주·영국의 상쇄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저감 대책 마지막 단계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도입 논의와 제도 설계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쇄 비율 산정과 생태적 등가성 평가 방법이 보전생물학과 정책 연구의 접점입니다. 상쇄 비율은 통상 훼손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할증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복원이 실패할 위험과 원래 생태계가 성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지연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제도는 노넷로스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생태복원 정책을 함께 다루는 연구에서 쓰이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상쇄는 회피와 저감을 먼저 시도한 뒤 남는 영향에만 적용하는 최후 수단인데, 실제로는 상쇄를 이유로 회피 단계가 생략되는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어 제도의 존재가 훼손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복원된 서식지가 원래 생태계와 같은 기능을 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거나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지연과 복원 실패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상쇄 비율은 과소합니다. 희귀 서식지나 특정 종의 서식처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상쇄 실적을 미리 조성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판매하는 생물다양성 은행 방식은 복원의 시간 지연 문제를 줄일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주의할 점
상쇄 대상지의 생태적 동등성과 장기적 관리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상쇄 효과가 의문시될 수 있다. 희귀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 유형은 아무리 넓은 면적을 복원해도 동일한 생태적 가치를 재현하기 어려워, 이런 경우 상쇄 자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상쇄 대상지가 원래 사업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되면, 그 지역의 원래 생태계 이용자나 주민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