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Minimum Wage System)
한 줄 정의: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노동·사회보장 정책입니다.
쉽게 풀면
일한 대가로 받는 시급이나 월급이 아무리 낮아도 이 이하로는 줄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둔 최소 기준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소득만으로는 최저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줄여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실증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 문장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었는지, 반대로 일자리가 줄었는지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최저임금제는 노동정책이면서 동시에 소득보장 기능을 하는 정책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의 다른 소득보장제도(근로장려세제 등)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해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