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권리 (Migrant Worker Rights)

인구학
한 줄 정의: 이주노동자가 정착국에서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장, 결사의 자유 등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규범과 각국 노동법을 통해 보장 범위가 규정된다.

쉽게 풀면

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그 나라 노동자와 똑같이 임금이나 노동조건, 사회보장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가리킨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권리 보장 수준과 실제 노동조건 간 괴리를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산업재해 보상, 사업장 이동 자유 등을 지표로 삼아 권리 보장의 실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주의할 점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체류자격에 대한 고용주 의존도가 높은 제도 하에서는 실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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