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노동자제도 (Guest Worker System)
한 줄 정의: 정착국이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받아들이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한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본국으로 귀환을 전제로 설계한 노동이주 제도로, 독일의 가스트아르바이터(Gastarbeiter) 제도가 대표적이다.
쉽게 풀면
일이 부족한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기간만 데려와 일을 시키고, 영주권 없이 계약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1960~70년대 독일 가스트아르바이터 제도의 운영 방식과 이후 정착 및 가족재결합으로 이어진 정책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초청노동자의 체류기간, 갱신 가능성, 가족동반 허용 여부 등 제도적 특성을 비교변수로 삼아 국가별 노동이주정책의 개방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주의할 점
한시적 노동력으로 설계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정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애초 제도 설계와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