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한 줄 정의: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쉽게 풀면
나라가 걷은 세금 중 일부를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 주는 교육 예산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 방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며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 개편 필요성 논의의 중심 주제이다.
주의할 점
내국세 연동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