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Education Finance)
한 줄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 배분, 관리,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쉽게 풀면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마련하고 나눠 쓰는 활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교육청별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학교회계 등 하위 제도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교육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다루는 연구의 출발점이다.
주의할 점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총액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결정되어 재정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