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Education Tax)
한 줄 정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특정 세목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하나이다.
쉽게 풀면
교육에 쓸 돈을 더 마련하려고 다른 세금에 얹어서 걷는, 교육만을 위한 세금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교육세 세수 변동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자료로 분석하였다."
목적세로서의 성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구조 연구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 논의와 함께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목에 연동되어 있어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