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너 대칭정리 (Lerner Symmetry Theorem)
한 줄 정의: 일정한 조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률 관세가 같은 세율의 수출세와 실물적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정리입니다.
쉽게 풀면
수입을 막는 관세와 수출에 매기는 세금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경제에서는 같은 결과를 냅니다. 수입이 줄면 수입 대금을 벌기 위한 수출도 줄고, 수출이 줄면 수입할 돈도 줄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가
'수입관세로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직관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 주어 무역정책 분석의 기본 점검 도구로 쓰입니다. 국경조정세나 관세와 환율의 상쇄 효과 논의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러너 대칭정리에 따르면 수입품 전반에 대한 관세는 장기적으로 수출 감소를 동반하므로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수입 관세가 결국 수출에 대한 세금처럼 작용한다는 정리를 정책 평가에 적용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아바 러너(Lerner)가 1936년에 제시했습니다. 성립에는 장기 무역수지 균형, 가격의 신축적 조정, 세수의 중립적 환원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명목가격이 경직적이거나 자본 이동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는 단기에는 대칭이 깨질 수 있어 어떤 가정 아래 논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관세의 후생효과가 관세 하나의 득실을 따진다면, 이 정리는 수입세와 수출세의 '동등성'에 관한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단기 상황에서 그대로 성립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