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한 줄 정의: 지가 급등 우려가 있거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제도이다.
쉽게 풀면
땅값이 급등할 것 같은 지역을 지정해서, 땅을 사고팔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관련 국토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분석 연구.
관련 연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반면,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제약하여 시장 유동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함께 나타났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주의할 점
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므로, 단순 매매 제한을 넘어 이용 의무까지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