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 (Joint Authorship)
한 줄 정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두 명의 작곡가가 함께 멜로디와 가사를 만들어서 어디까지가 누구의 몫인지 딱 잘라 나눌 수 없는 노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었고 각자의 기여를 분리해서 따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반면 각자의 작업 결과를 나중에 합쳐서 만든,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왜 중요한가
지식재산학에서 공동저작물은 공동창작이 흔한 학술논문, 영화, 게임, 음악 산업에서 권리 행사와 수익 배분을 둘러싼 실무적 쟁점을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공저자 사이의 이용 허락,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계약 실무와 분쟁 해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동 연구자들이 함께 작성한 학술논문은 공동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 행사에 전원의 합의가 요구된다."
학술 공동연구 성과물이 공동저작물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영화는 감독, 각본가, 촬영감독 등 다수의 창작적 기여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동저작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공동저작물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어느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인격권 역시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로 별도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