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 (International Cartel)
한 줄 정의: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시장분할 등을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초과이윤을 공유하는 국제적 협정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국제카르텔은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가격을 미리 짜고 올리거나, 시장을 나눠 갖기로 몰래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처럼 국가 간 협정도 있고,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운임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기업 간 카르텔 사례도 있습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을 강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각국 경쟁당국과 국제기구가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카르텔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워 여러 국가 경쟁당국 간의 협력적 조사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이 문장은 국제카르텔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어서 한 나라의 법만으로는 잡아내기 어렵고,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이 함께 협력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카르텔은 자원 카르텔(OPEC 같은 국가 간 협정)과 기업 간 담합(반도체·해운 카르텔 사례)이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유형을 다루는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