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쉽게 풀면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끼리 거래하다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상대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불리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상사중재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양측이 미리 합의한 중립적인 중재기관과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재판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뉴욕협약에 가입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중재 판정이 외국에서도 비교적 쉽게 강제 집행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경을 넘는 상사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이 체약국 간 상호 집행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국제무역계약의 표준 분쟁해결조항으로 널리 채택된다. 중재판정부는 통상 3인으로 구성되며 당사자가 각각 1인씩 지명하고 제3의 의장중재인을 함께 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국제상사중재가 여러 나라에서 그 결정을 비교적 쉽게 인정받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국제 협약 덕분에, 국경을 넘는 거래 분쟁에서 재판보다 더 선호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집행의 용이성이 국제상사중재 선호 이유로 제시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을 다루는 ICSID 투자중재와 달리 국제상사중재는 사인 간(기업 대 기업) 계약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당사자와 적용 규범이 다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해 투자분쟁에 상사중재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 국제상사중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 여러 상설 중재기관 중 계약 당사자가 미리 선택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
국제상사중재는 기업 간 상사분쟁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에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적용 영역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불복 절차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 중재지와 준거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