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쉽게 풀면
고등학교들 사이의 실력 차이와 입시 경쟁을 줄이려고 학생을 시험이 아니라 추첨으로 골고루 나눠 배정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나누지 않고 거주지 학군 내에서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이 평준화 정책의 대표적 형태다.
왜 중요한가
한국 교육사 및 교육정책 연구에서 1970년대 도입된 대표적 평등화 정책으로 다뤄지며, 이후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정책 변화와 대비되어 논의된다. 한국 교육사 및 교육정책 연구에서 1970년대 도입된 대표적 평등화 정책으로 다뤄지며, 이후 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정책 변화와 대비되어 논의된다. 1974년 도입된 이후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확대 등과 맞물려 정책 효과와 형평성 수월성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되어 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1974년 도입된 이후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확대 등과 맞물려 정책 효과와 형평성-수월성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되어 왔다.
평준화 시행 이후 지역 내 학업성취도 격차와 사교육비 변화를 장기 추적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평준화 정책은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시행 시기가 다르게 운영되었으며, 전국에 획일적으로 동시 적용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은 1974년 도입 이후 전국에 획일적으로 동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시행 시기가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며, 학교 간 학력 편차는 줄이지만 학교 내 학생 간 학력 편차는 오히려 커져 수업 운영의 어려움을 낳는다는 상반된 효과가 함께 지적된다. 평준화 정책은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와 시행 시기가 다르게 운영되었으며, 전국에 획일적으로 동시 적용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 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주의할 점
학교 간 학력 편차는 줄일 수 있으나 학교 내 학생 간 학력 편차가 커져 수업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다. 학교 간 학력 편차는 줄일 수 있으나, 학교 내 학생 간 학력 편차가 커져 수업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