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쉽게 풀면
법의 일반원칙은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국내법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을, 국제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끌어와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법의 일반원칙은 각국 국내법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원칙(신의성실·금반언·기판력 등)을 국제법의 법원으로 삼는 것으로, 조약이나 관습법에 공백이 있을 때 국제재판소가 재판 불능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제법 연구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이 정한 이 법원의 실제 활용 빈도와, 국제법 체계 자체에 고유한 원칙을 포함할지가 국제법위원회 작업과 함께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할 근거가 되는 조약이나 관습법이 마땅치 않을 때 법의 일반원칙을 근거로 판단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문장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라 투자중재라는 다른 재판 절차에서 이 법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반원칙은 국내법을 국제 차원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요 법체계에 공통된 원칙을 국제관계의 특성에 맞게 전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어느 국가군의 법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지가 방법론적 문제로 남습니다. 흔한 오해는 일반원칙이 국제관습법보다 하위라는 것인데, 규정상 법원 사이에 서열은 없고 다만 실제로는 조약·관습법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원칙을 보충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국내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은 성문법 없이도 행정을 구속하는 불문 법원이라는 점에서 이름은 같지만 맥락이 다릅니다.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1항이 열거하는 재판준칙 중 하나로,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흠결이 있을 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한 국내법상의 원칙(신의성실, 금반언, 기판력 등)을 국제법 영역에 유추 적용하여 재판 불능(non liquet)을 막는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합니다.
주의할 점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의 독자적인 법원이지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비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원칙이 '문명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원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논쟁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