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자유의 원칙 (Freedom of the High Seas)
한 줄 정의: 어느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가 항행, 어업, 상공비행, 해저전선 부설 등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린다는 국제해양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공해자유의 원칙은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닌 넓은 바다(공해)에서는 어떤 나라의 배든 자유롭게 다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해상 불법어업 규제가 기국주의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을 국제수산관리기구의 실행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공해에서 활동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그 배가 등록된 나라(기국)의 관할에만 따른다는 기국주의 원칙이,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다루는 국제해양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공해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적행위, 노예운송, 무허가 방송처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어느 국가든 공해상에서 단속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