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한 줄 정의: 연안국이 영해 밖 일정 범위의 수역에서 수산자원 등 해양 자원의 탐사, 이용, 관리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제법상 인정된 수역을 의미한다.

쉽게 풀면

한 나라가 자기 바다 자원을 관리할 권리를 가지는, 영해보다 넓은 바다 구역이다. EEZ 내 자원 관리 권한은 연안국의 자원 보호 책임과도 직결되어 국내법 정비의 근거가 된다. EEZ 내 조사 활동에도 연안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환경 보전 책임도 함께 부여된다.

왜 중요한가

연안국이 자국 EEZ 내 수산자원을 관리·이용할 권리를 갖게 되면서, 인접국 간 어업협정과 조업 수역 조정이 국제 수산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원양어업 축소와 EEZ 내 자원관리 강화 흐름이 함께 논의됩니다. EEZ 경계 획정 분쟁은 인접국 간 해양 경계협정을 통해 해결되며, 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다. EEZ 관리 역량은 연안국의 감시·단속 장비와 인력 수준에 좌우된다. 감시 장비 수준이 관리 역량을 좌우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 규제 강화 이후 특정 회유성 어종의 산란친어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EZ 내 관할권을 활용한 자원관리 조치가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배타적경제수역 내 수산자원 관리 분쟁 사례를 비교해 연안국의 권리 범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영해와 달리 주권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만 인정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EEZ는 영해와 달리 완전한 주권이 아니라 자원의 탐사·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만을 인정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영해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EZ 경계가 겹치는 해역에서는 인접국 간 별도의 협정을 통해 조업 조건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EZ 내에서 연안국은 어업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지만 영해와 달리 통항의 자유는 보장되며, 인접국과 EEZ가 겹치는 해역에서는 별도의 어업협정을 통해 조업 조건을 조정합니다.

주의할 점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완전한 영토주권을 갖는 영해와 달리 자원의 이용·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만을 인정받는 수역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EZ 내 외국 어선의 입어는 별도의 협정과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협정 조건에 따라 입어료나 어획 할당량이 정해진다. 자원 관리와 함께 해양 환경 보전 책임도 연안국에 부여된다. 협정 체결이 관리의 전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