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Free High School Education)
한 줄 정의: 고등학교 단계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쉽게 풀면
고등학교 다닐 때 드는 수업료 같은 여러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정책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 정책으로 무상교육 확대 및 교육복지정책 연구의 최근 대표 사례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재원 마련 방식(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을 둘러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 분담 논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