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세율 (Flat (Proportional) Tax Rate)
한 줄 정의: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
쉽게 풀면
얼마를 벌든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는 대체로 비례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 성격을 지닌다는 비판이 있다.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역진성 문제를 갖는다는 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비례세율은 누진세율에 비해 계산은 단순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상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