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전략 (Exit Strategy)

국제개발협력학
한 줄 정의: 공여자나 사업 시행기관이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는 단계적 철수 전략입니다.

쉽게 풀면

퇴장전략은 원조 사업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이 끊긴 뒤에도 이 성과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미리 설계해두는 계획입니다.

왜 중요한가

많은 개발사업이 외부 지원이 끝나자마자 성과가 급격히 후퇴하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퇴장전략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지의 자립 역량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기획 요소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퇴장전략은 지역 기관으로의 역량 이양 일정과 재정 자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퇴장전략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명확한 퇴장전략 없이 종료된 보건사업에서 서비스 질이 급격히 저하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퇴장전략 부재의 결과를 다룬 연구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효과적인 퇴장전략은 사업 종료 시점에 갑자기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 초기부터 지역사회주도개발이나 현지주도성 원칙과 결합해 지속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러 평가연구를 통해 강조됩니다. 종료전략은 외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지 기관에 대한 역량이전,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소유권(ownership) 이전 절차를 명시적으로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 종료 시점에 임박해 급하게 마련하기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합되어야 효과적이라고 강조됩니다.

주의할 점

퇴장전략을 지나치게 서둘러 실행하면 아직 자립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끊겨 오히려 그동안의 성과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업이 종료전략을 형식적인 문서로만 작성하고 실제 이양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자금이 끊기자마자 서비스가 중단되는 '지속가능성 절벽'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현지 정부 예산으로의 단계적 편입(mainstreaming)이나 수혜자 자립 조직으로의 전환처럼 구체적인 이양 경로를 사전에 설정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인건비나 유지보수비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현지 예산으로 충당할 재원이 확보되었는지가 실질적 지속가능성의 핵심 시험대가 됩니다. 지역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조직역량 강화 지원이 이양 준비의 핵심 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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