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주도성 (Local Ownership)

한 줄 정의: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실행, 관리 과정에서 수원국 정부와 현지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현지주도성은 "이 사업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공여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현지는 그저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필요를 정의하고 계획을 세우며 실행을 이끌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행에 비유하면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정한 코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 스스로 목적지와 경로를 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지주도성이 확보될수록 사업이 현지 상황에 더 잘 맞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여겨집니다.

왜 중요한가

현지주도성은 2005년 파리선언 이후 원조효과성 논의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았으며,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을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국제개발협력학에서는 원조 의존 문제를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으로 현지주도성을 다룹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지 정부 부처가 예산 편성과 우선순위 설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지주도성이 강화되었다."

현지주도성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확보된 사례입니다.

"공여국이 사업의 세부 설계를 전적으로 주도한 결과, 현지주도성 부족이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지주도성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현지주도성은 정부 차원의 주도성(national ownership)과 지역사회 차원의 주도성(local ownership)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예산의 현지 시스템 활용, 정책 대화 참여, 현지 인력의 의사결정 권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됩니다. 원조 조화(aid harmonization)와 정렬(alignment) 원칙도 현지주도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개념으로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현지주도성을 명목상으로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공여자가 계속 쥐고 있는 경우도 있어,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 주도성을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