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평가 (Sustainability Assessment)
쉽게 풀면
부모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뒤 손을 놓아도 아이가 혼자 계속 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발 사업도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이 끝난 뒤 현지 주민이나 정부가 그 성과를 스스로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가능성평가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현지 인력이 기술을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지역 사회가 계속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어도 지원이 끊기자마자 흐지부지된다면 진정한 개발 효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가
공여국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영구히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원조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유지되는지는 원조 효과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OECD DAC의 평가 기준에도 지속가능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속가능성의 여러 측면 중 재정과 역량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자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설계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속가능성은 흔히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도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지 주인의식(local ownership)과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환경·경제·사회의 세 축(triple bottom line)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과정평가(LCA)나 다기준 의사결정(MCDA) 기법과 결합해 정량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가능성평가는 환경·경제·사회 세 축을 함께 고려하는 삼중저지선(Triple Bottom Line) 관점을 바탕으로 하며,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활용해 단일 시점의 상태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지속가능성은 사업 종료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종료 시점의 성과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범위(시스템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계 설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평가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평가 기준과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특정 축을 유리하게 설계해 결과를 왜곡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