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한 줄 정의: 환경피해를 둘러싼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에 앞서 알선, 조정, 재정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준사법적 제도.
쉽게 풀면
환경 피해로 생긴 다툼을 법원에 가기 전에 빠르게 해결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알선·조정·재정·중재의 절차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문성을 갖춘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의할 점
재정 결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종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