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Emigration)
쉽게 풀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민(immigration)이 되고 떠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해외이주(emigration)가 됩니다. 인구 감소 국가에서는 젊고 숙련된 인력의 해외이주가 늘어나는 것이 인구·노동력 감소를 더욱 가속하는 요인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해외이주는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이동으로, 두뇌 유출, 송금 경제, 재외동포 정책의 대상이며 송출국 인구 감소의 한 요인입니다. 인구추계의 국제 순이동 가정에서 유출 규모를 정하는 데 필요하지만 자료가 가장 빈약한 부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젊고 능력 있는 인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국내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국내에서 성장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출국은 신고 의무가 약해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이주 통계가 이입 통계보다 훨씬 불완전하며, 수용국의 이입 자료를 역으로 모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파견처럼 일시 체류와 영구 이주의 경계가 모호해 체류 기간 기준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출은 국경을 넘는 국제이동만을 가리키며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국내이동과는 구분되고, 보내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출,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입(immigration)이라고 부르는 같은 이동의 양면이다. 일시적 유학이나 단기 파견 근로처럼 귀국을 전제로 한 이동은 통상 이출 통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구분해 집계한다. 유엔 권고는 12개월 이상 거주국을 바꾼 경우를 장기 이동으로 본다. 한국 통계청은 출입국 후 12개월 중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떠난 경우를 국제이동으로 집계한다.
주의할 점
해외이주 통계는 영주 목적과 단기 취업·유학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영구적 인구 유출 규모를 파악하려면 체류자격별 세부 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
이출 규모는 출국 신고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여러 국가에서는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기간을 함께 대조해 장기 이출 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