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Duty Drawback)
한 줄 정의: 수입한 원자재나 부품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수출 시점에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수출할 물건을 만들려고 수입해 온 재료에 이미 낸 관세를, 완성품을 수출할 때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관세환급 제도가 수출가공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수출산업이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담 없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제도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관세환급은 실질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WTO 보조금협정상 정당한 조세환급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금지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