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Delay in Performance (Mora))
한 줄 정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를 지나도록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이행지체는 약속한 날짜까지 물건을 주거나 돈을 갚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늦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지연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행지체 성립을 위한 이행기 도래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요건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단순히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는 점을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이행이 여전히 가능해야 하며,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의 문제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유형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