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Culling Compensation)
한 줄 정의: 방역 목적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소유주에게 정당한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쉽게 풀면
방역을 위해 처분된 가축의 주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살처분보상금 지급 방식이 농가의 조기신고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상 수준이 자진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이다.
주의할 점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신고 지연의 유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