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목록 > 살처분 (Culling)

살처분 (Culling)

쉽게 풀면

심각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된 가축과 주변 가축을 처분하는 강력한 방역 수단이다. 살처분은 단순 도살과 달리 확산 차단이라는 방역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 시행하는 강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왜 중요한가

살처분은 고병원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역 조치로, 어느 범위(발생 농장만인지 인근 농장까지인지)까지 적용할지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방역학 연구의 주요 주제입니다. 살처분 규모가 크면 축산업 경제와 동물복지 양쪽에 미치는 영향이 커, 대안적 방역 전략(백신 활용 등)과 비교 평가되기도 합니다.

어떤 절차인가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경우에 따라 주변 가축)을 죽이는 방역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가 근거입니다. 현행 조문(2025년 7월 개정, 2026년 1월 시행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인근 가축까지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가 예방적 살처분에 해당합니다.
•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긴급히 살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방역관에게 직접 살처분하게 합니다. 병성감정이 필요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서 살처분을 미루고 격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쓰고 무엇을 얻나

살처분은 감염원을 없애 전파를 끊는 수단이지만, 연구에서는 대개 이동제한·백신 접종 같은 다른 조치와 묶어 평가합니다.

• 2010~2011년 한국 구제역: 살처분과 전국 백신 접종이 끝난 뒤 검출률이 빠르게 줄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Park 외, 2013의 초록).
• 2000년 한국 구제역: 인접 농장의 감염 동물 살처분, 이동제한, 긴급 백신 접종이 함께 시행되었고, 백신을 접종한 동물은 살처분하지 않는 정책을 택했습니다(Park 외, 2004의 초록).
• 2001년 영국 구제역: 농장 단위의 확률 모형으로 확산 양상과 통제 전략의 성능을 평가했고(Keeling 외, 2001), 이후 모형 연구는 당시 쓰지 않았던 반응형 백신의 배치를 따져 일부 방식이 유행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Tildesley 외, 2006).

얻는 것은 확산 차단이고, 치르는 비용은 대규모 도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동물복지 문제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살처분하고 백신과 어떻게 조합할지는 질병의 전파 속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서, 모든 가축전염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논문에는 이렇게 적는다

• 법적 근거와 대상 질병, 살처분의 범위(발생 농장만인지 반경 내 인근 농장까지인지)를 적습니다.
• 살처분한 가축의 종류·두수와 시행 시점, 함께 시행한 조치(이동제한·백신 접종 등)를 구분해서 보고합니다.
• 동물복지·환경·보상 같은 부수 결과는 방역 효과와 따로 서술합니다.
• “도태”는 번식 집단에서 형질에 따라 개체를 빼내는 뜻으로도 쓰이므로, 방역 목적의 살처분인지 번식 관리의 도태인지 용어를 분명히 합니다.

문장 형식의 예(가상):

발생 농장의 감염 가축은 살처분하고 인근 농장에는 이동제한을 병행하였다. 살처분 두수와 시행 일자는 방역기관의 공식 자료에 따랐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긴급 방역 상황에서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시행됨을 설명하는 문맥이다.

논문에서는 도태가 방역 목적과 동물복지 논쟁이 교차하는 정책 사안으로 다뤄진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살처분 여부와 범위는 질병의 전파력·치명률·인수공통감염 위험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결정되며, 모든 가축전염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방법과 절차는 가축안락사지침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마다 적용 기준과 보상 체계가 다릅니다. 예방적 살처분(발생 농장 인근 미감염 개체까지 포함)과 발생 농가 살처분(확진 개체 위주)은 적용 범위와 근거가 다르며, 전자는 확산 속도가 빠른 질병에서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매몰 처리 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매몰지 선정과 사후 관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매몰 대신 소각이나 랜더링 처리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살처분 규모가 커지면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사전 매뉴얼과 인력 동원 체계 마련이 방역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체계는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는 유인책으로도 기능해, 은폐로 인한 확산 지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주의할 점

동물복지 원칙에 따른 인도적 처리 방법과 사후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가축안락사지침에 어긋난 방식으로 처리하면 동물복지 위반뿐 아니라 사체 처리 과정에서 병원체가 재확산될 위험도 커진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모두 가축전염병 방역에서 함께 언급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참고 문헌

1. 대한민국 (2025).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20998호 일부개정본), 제20조 살처분 명령.
2. Park, J. H., Lee, K. N., Ko, Y. J., Kim, S. M., Lee, H. S., Shin, Y. K., Sohn, H. J., Park, J. Y., Yeh, J. Y., Lee, Y. H., Kim, M. J., Joo, Y. S., Yoon, H., Yoon, S. S., Cho, I. S., & Kim, B. (2013). Control of foot-and-mouth disease during 2010-2011 epidemic, South Kore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9(4), 655-659.
3. Park, J. H., Park, J. Y., Kim, Y. J., Oem, J. K., Lee, K. N., Kye, S. J., & Joo, Y. S. (2004). Vaccination as a control measure during the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in 2000 in Korea. Developments in Biologicals, 119, 63-70.
4. Keeling, M. J., Woolhouse, M. E. J., Shaw, D. J., Matthews, L., Chase-Topping, M., Haydon, D. T., Cornell, S. J., Kappey, J., Wilesmith, J., & Grenfell, B. T. (2001). Dynamics of the 2001 UK foot and mouth epidemic: Stochastic dispersal in a heterogeneous landscape. Science, 294, 813-817.
5. Tildesley, M. J., Savill, N. J., Shaw, D. J., Deardon, R., Brooks, S. P., Woolhouse, M. E., Grenfell, B. T., & Keeling, M. J. (2006). Optimal reactive vaccination strategies for a foot-and-mouth outbreak in the UK. Nature, 440, 83-86.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