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한 줄 정의: 외국 정부로부터 수출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말한다.
쉽게 풀면
다른 나라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너무 싸게 수출하게 만들었을 때, 그 지원받은 만큼을 상쇄하려고 매기는 세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통해 보조금의 존재와 그 규모를 입증하는 절차상의 쟁점을 정리한다.
반덤핑관세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수단으로 다루어지며, 반덤핑관세가 사적 기업의 가격행위를 겨냥한다면 상계관세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주의할 점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면 보조금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특정적으로 지원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지원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