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 (Administrative Values)
한 줄 정의: 행정이 무엇을 좋다고 여기며 추구해야 하는지를 밝힌 기준들의 묶음입니다.
쉽게 풀면
행정이념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상태를 가리키는 기준들입니다.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투명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준들은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졌는데, 초기에는 능률성이, 신행정론 이후에는 형평성이, 최근에는 투명성과 대응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행정개혁이나 정책 평가의 잣대가 결국 어떤 이념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학 논문에서 평가 기준을 세울 때 출발점이 됩니다. 또 이념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분석하면 제도 선택의 딜레마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이념 간 상충 구조를 기준으로 규제 완화 정책이 능률성과 형평성에 미친 효과를 나누어 평가하였다."
하나의 정책을 서로 다른 행정이념의 잣대로 각각 평가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흔히 행정이념은 그 자체로 추구되는 본질적 가치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나뉩니다. 공익, 정의, 형평성, 자유, 평등은 본질적 가치로,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은 수단적 가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능률성과 민주성처럼 이념들이 자주 충돌한다는 점이며, 무엇을 우선할지에 대한 판단이 곧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주의할 점
공익이 행정이념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하나의 가치라면, 행정이념은 그런 가치들을 모아 체계로 정리한 상위 범주입니다. 이념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이념이 우선하는지를 논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